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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 연대 기반의 SMART 세계화 (에너지데일리)
Writer : admin(info@smart-nuclear.com) Date : 18.10.12 Hit : 8651
[출처:일렉트릭파워] [전문가 칼럼] 원자력 산업 연대 기반의 SMART 세계화 수출로 나라경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겐 우수한 제품, 더 우수한 기술, 연구 그리고 전기와 같은 인적·물적 인 프라가 필수적이다. 독일에서 시작한 Energiewende(에너지전환)의 물결은 어느새 Kindergarten과 같이 세계적 개념인 동시에 세계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됐고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습득하고 실천하는 중이다. Energiewende 기본 목적은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이다. 2000대 초, 새로운 원자력 르네상스를 대비하던 독일 기업과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치적으로 탈원전을 선택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 Berlin)는 독일의 탈원전은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결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두 가지의 어려운 정치적 결정(탈원전, 백만 난민 수용)을 내렸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정치적, 경제적 부담과 사회 양극화까지도 감수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연정의 붕괴 위험조차도 준비하고 있다. 예전 사민당의 쉬레더 총리가 자신의 지지층의 의사에 반하는 그래서 정권의 위기를 절감하면서도 Hartz IV Reform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했듯이, 현 독일 정부 역시 지금의 어려운 선택이 미래의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경험과 신념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중이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SMART라는 소형원전을 개발하고 있다. 모든 연구는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물적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SMART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아직도 더 큰 도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SMART가 마치 데자뷰 같이 단어 하나로 개념화돼 원자력 종사자들에 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회자된다. 기술의 완성도, 나아가 건설성, 성능의 보증 등은 차치하고 Start-up financing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아직 일원의 수익도 내지 못한 SMART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위 여하를 무론하고 현재로는 안타까운 투자임에는 분명하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큰 수출 제품의 장기적인 투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 ‘창대할’ 세계화의 준비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다. ‘세계화’가 필자에게 던지는 첫 번째 요구는 ‘시작’이다. 한국에서 처음 생산된 삼성 핸드폰이 이제는 중국·베트남에서도 같은 품질로 양산되고, 울산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현대차는 이제 중국·인도·멕시코 그리고 슬로바키아 등 전 세계에서 제작돼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시작이 없으면 이런 완벽한 세계화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SMART 역시 우선적으로 수출을 전제로 국내 건설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SMART 세계화의 대전제는 KAERI가 주관해 온 연구·개발 그리고 사업주도를 여기서 멈추고, 산업계가 인력을 운용하고 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다. 물론 연구기관에도 국제협력이라는 중요한 업무가 있겠지만 SMART 세계화와 KAERI의 역할은 이제는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체들은 ‘탈원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추방은 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와 심지어 그 이상의 결과도 초래한다. 그러나 원자력계, 특히 학계·연구계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이번 기회를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원자력계에는 ‘Solidarity(자기 자신을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려는 단단한 결심)’가 존재했는지를. 지금도 원자력계 내적으로는 공공연한 제삼자의 침해가 존재하고 위계와 직권에 따른 또는 학교와 선후배를 통 한 각각의 이기가 팽배함을 느끼는 것이 필자와 같은 ‘생활 원자력’ 인들만이 느끼는 소회일까? SMART의 세계화를 위해선 국내 건설을 통해 기술 확인과 경제성을 전제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Weltgeist’로 맞추고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Zeitgeist’로 무장해야만 한다. 단체행동이나 성명서 발표 등도 주위를 환기시키는데 필요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Union’을 넘어선 원자력 모든 종사자들의 이타적인 ‘Solidaity’가 ‘현재’ 그리고 ‘국민’이 원자력종사자들에게 기대하는 시대정신이고 세계정신일 것이다. 기사 원본 링크: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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